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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거림

니키의 주절주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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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각의 연료가격.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121.129.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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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0-30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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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64

 

 

 

석유값이 점점 올라갈때마다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만, 옛날의 오일쇼크가 다시오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나날이 지나갑니다.

사실 어느나라나 정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위해서 많은 고충이 따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유가격은 언제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지 모르게끔 가격이 휘발유값 비례로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3년전만에도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로 정부에서 경유가격을 조정해왔던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유자동차를 발매시킨후 경유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버리는군요.

뉴스나 매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말은 그다지 피부에와닿질 않는 저입니다.

여기서 또 일본 얘기를 하지않으면 않되겠지만 정책이 어떻게끔 다른지를 알아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96년도에 처음도착하였을때 TV만 켜면 쉴세없이 쓰레기차가 나와서 환경미화원이 앞으로 분리수거를 할 예정이고 규격봉투를 사서 담아서 내놓을것을 몸개그를 펼쳐보이며 알려주었습니다.

그저....뉴스가 아닌 TV광고로 말이죠. 광고는 무려 6개월이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아~그렇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스레기를 버릴때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동경)도 쓰레기는 무료수거를 원칙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생활을 해왔던 분들이나 유학생할을 예전에 다녀오신분들의 무용담중에는 일본에는 전자제품이 좋아서 길거리에 대형TV나 냉장고등을 쓸만한 물건인데 버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에가면 생활전자제품은 살필요가 없을정도라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면서 제가 살기 시작한 년도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물건은 버려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트럭운전을 하고 "리싸이클"회사에 취칙을 하여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알게 된것은 일본은 휘발유자동차보다 경유자동차(트럭)이 훨씬더 가격이 비쌌습니다.

또 경유가격 또한 휘발유와 비교하였을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휘발유가 98엔 하면 경유가 86엔 뭐...이런식의 가격치이를 보여서 사실좀 한국의 상황을 봐왔던 저에게는 제일큰 정책문화차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분들이나 알만한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경유자동차는 원래가 부품이 비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싸고 특히 도심(동경)에서 판매하는 트럭은 환경부담금때문에 더욱 비싸다! 라고 들었습니다.

경유 또한 세금정책으로 비싸다는 말을듣고 사실 저에겐 이해할수 없는 말들로만 들릴 뿐이였습니다.

 

한국의 사정은 어땠을까? 휘발유가 1100원 정도였고 경유가 아마도 600원대 였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2007년10월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 기준시가 1700원 경유 1500원 대 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본정책을 그대로 모방수준따라한 것에 불과 합니다.

저는 규제라는 정책을 반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뒤에 따르는 규제는 어쩔수 없는 자리매김의 고통이라고 볼수 있지만 현재 성장조차도 완벽히 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규제만이 사람을 잡아놓을듯이 통제를 하고 있어보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을...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을 보고 있자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정책이 아닐수가 없군요.

 

그리고 정유사도 정부와 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단단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순으로 배기가스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비롯 유럽에서 수입한 디젤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일반 휘발유자동차 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이유로 배기가스가 더럽다고 정부에서 하는지 참 한심한 이유를 들수가 있는것이 운전자에 게 정비소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에서 경유가 깨끗한 물질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그리고 관리 감독은 잘되고 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엔진이 역활을 잘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경유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야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오는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알만한 상황일텐데...말이죠...

그저 TV를 켜놓으면 정유사의 홍보성 광고만 보고 그 연료를 판단 할 수 밖에는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가격을 올려놓는 일은 급하게 추친하고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누구하나 불평의 목소리를 남겨 놓지 못하고 있으며 경유가 더러운 물질이 아니라고 당당한 데이타를 보여주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어도 어느날짜에 어느곳에 나두라는 표지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언제 쯤 소프트웨어를 시민들 중에 서민을 목표로 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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